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의 증가와 SOC(사회간접자본),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 축소로 요약된다. SOC 예산안이 축소 편성되기는 지난 92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예산을 늘려 짠 것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 및 국방=복지부문에는 모두 12조1천5백5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월 1백2만원 기준)의 1백∼1백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데 3백1억원이 투입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관련 투자는 4천8백43억원으로 1천5백억원 늘어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80개 신설되고 영아전담 시설은 50개에서 2백80개로,장애아 전담시설은 40개로 늘어난다. 이밖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2백95억원이 지원된다. 국방부문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18조9천4백12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3천4백14억원이 사병들의 내무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된다.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나게 되며 미군기지 재배치 관련 예산은 2천6백35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교육·R&D=올해보다 7백억원 증액된 2천2백억원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쓰여진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모도 올해의 2백40억원에서 5백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초·중등학교 2백20개를 신설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33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은 5천2백명 증원한다. R&D부문엔 올해보다 8.0% 늘어난 6조5백59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에 6조1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SOC·산업·중소기업=대도시지역 지하철 건설을 위한 투자가 올해(7천억원)보다 1천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밖에 총 9천1백억원을 투입,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금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액 모두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5백억원,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백억원이 배정됐다. ◆정보화·농어촌 지원=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전자정부구축 사업을 위해 6천2백8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 및 기업관련 각종 업무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정부부처간 행정정보 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을 위해서는 영세 농어가 영유아 보육비를 매달 평균 10만2천원씩 신규 지원하고 농어민 연금 지원금을 1만1천6백5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공제의 보상 수준을 사망시 현재의 3.3배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문화·관광=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3백69억원을 지원하고,지방 문화산업 육성에 2백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콘텐츠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 콤플렉스와 종합 스튜디오 건립에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백70억원을 지원한다.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4백11억원으로 54억원 확대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의 1단계 마무리에 2백7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통일·외교=대도시의 대기질 개선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추진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경차 등은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한다. 또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위해 1천2백억원을 지원한다.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3백40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현행 1천2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의 개발도상국 차관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5백억원 가량 늘린다. 김용준·김동윤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