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부담 318만원 ‥ 정부, 새해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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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백17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관리하는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백37조2천5백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백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통해 1백11조5천1백40억원,한국은행 잉여금 2조5천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천억원 등 세외 수입으로 모두 6조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국세 세입 예산 1백22조3천4백46억원에 지방세 세입 전망치 31조1천2백18억원을 합친 조세액을 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 부담액은 3백18만4천원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12조1천6백억원으로 9.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방은 18조9천4백억원(8.1%), 연구개발 6조6백억원(8.0%) 등으로 책정됐다.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각각 17조1천7백억원과 3조4천3백억원으로 올해보다 6.1%, 11.2%씩 줄어든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