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 과도한 재정 지원과 공사비 과다 책정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 때문에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까지 61km 구간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사업자가 확정하는 등 관계법령을 무시한데다 신공항 고속도로 운영수익률(9.7%)보다 높은 10.43%의 수익률을 적용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높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