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조들의 경영참가제도(공동결정권제도)를 경제·산업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조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교수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EO조찬 포럼'에서 "독일에서 노조경영 참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형성된 노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한 나라의 제도나 관습은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부족해 노조들의 경영참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독일의 이같은 노조 경영참가 문화도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증대로 종업원 사이에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와 같은 이념투쟁 일변도의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지멘스 도이체방크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주된 요인이 강력한 노조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노조들의 과도한 파업은 약소한 중소기업들에 감당키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투자한 독일기업들조차 노사관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가치 및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과 업무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