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5일 봉정식

입력2006.04.04 07:28 수정2006.04.04 07:31

최대권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는 25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최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갖는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 입법학 법사회학에 있어서 한국 고유의 학문을 개척하기 위해 평생동안 힘써 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학연구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관련 뉴스

1

"변호사들 분쟁해결 역량, AI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설득과 판단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들의 소송과 분쟁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해질 때라고 봅니다.”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대경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이뤄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단순 법률 자문 업무는 AI로 대체되면서 시장이 상당 부분 잠식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사람을 만나 해결해야 할 송무 업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차별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법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충정은 기업 구조조정, 제약·보건의료,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들을 영입해 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충정은 1993년 3월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기업 자문과 송무 영역 분야에서 수준 높은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구조조정, 제약·보건의료,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미디어, 환경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충정의 제약·의료팀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사이언스,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 진출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에 특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 대표변호사는 AI를 통한 법률 시장의 변화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에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2

지평, 26일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산하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오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한국 이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적·철학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관련 법 제도 및 질서의 중장기적 개선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문재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맡는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한국의 이민 정책과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를 겸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가 참여한다.현장 참석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연수를 1시간30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장서우 기자
3

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특별제재대상자(SDN)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우리은행이 예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멜라트은행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매입했다. 이후 2018년 10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멜라트은행이 SDN 명단에 오르자 우리은행은 멜라트은행 계좌를 동결했다.멜라트은행은 펀드 만기 도래로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 환급된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연이율 0.1%의 이자만 지급하고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작년 9월 “지연손해금 60억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율촌은 우리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을 피하기 위해 계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 신동찬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알카에다, IS(이슬람국가) 등 SDN에 지정된 조직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 은행과 거래를 재개하면 외환거래 등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