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약가 거품 제거와 부적정한 진료 통제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잇따라 요구했다. 임채정 의원(통합신당)은 질의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 비율은 25.8%로 16.2%인 캐나다와 15.9%인 일본 등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심평원에서 약가 산정을 하며 제약업체 제출 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거품이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식 의원(민주당)은 "연간 1조8천31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급성호흡기감염증에 지출되는 등 부적정한 진료 및 투약 등으로 의료 재정 낭비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며 "진료비 점유 비율이 높거나 빈도가 많은 상병과 약제등에 대해서는 심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약값 5조511억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5천51억원이부풀려져 있어 약값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윤여준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2년동안 청구가 양호한 의원과 약국등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요양기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실효성이없다며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심평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