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 │실거래가│-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허위기재│-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허위기재 │ │확보 및 │ 금지 │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정착방안│-계약내용 통지의무 없음 │-등록관청에 거래내용 통지 의무화│ │ │-처벌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및 등록취소 │ │ │-법무사.시.군.구, 계약서 검인 │-계약금액과 실거래가 일치 여부 │ │ │ 시 형식적 기재사항만 확인 │ 실질 심사 │ │ │-과세표준 불일치(실거래가.시가│-과세표준 일원화(실거래가) 및 세│ │ │ 표준액.기준시가) │ 제 보완 │ ├────┼───────────────┼────────────────┤ │중개업자│-중개보조원 업무:중개업자 보조│-중개보조원 업무:현장안내와 일반│ │업무영역│ │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 │ │정리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규정 없음│-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중개업무나│ │ │ │ 중개업무 보조 │ │ │-고용신고제도 규정 없음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신고제 도입│ │ │-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부동산│-법인.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부 │ │ │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불가 │ 부동산 취득알선과 매수.입찰신청│ │ │ │ 대리 업무 가능(중개인 제외) │ │ │-중개업자 2개 이상 사무소 소속│-2개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 금지 │ │ │ 가능 여부 규정 없음 │ │ │ │-중개업소 간판 표시 규정 없음 │-중개사무소 간판 또는 신문광고에│ │ │ │ 등록번호.성명.명칭 표시 의무화 │ └────┴───────────────┴────────────────┘ ※자료:건설교통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