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정보보안 업체인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 요구)로 기소된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진 통영 시장에 대해서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