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월드] 日, 지식재산 보험 만든다

일본 정부는 28일 일본 기업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미(未)지급분을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지식재산권 보험을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는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 법인인 일본무역보험이 실무를 맡게 된다.

보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인 보험계약고 규모는 우선 2백억엔(약 2천억원) 정도에서 시작한 뒤,장기적으로 2천억엔(약 2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형태의 보험은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