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재경부) "올 3% 성장 정말 가능한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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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 성장 가능성'을 놓고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 참석자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외 여러 경제 예측기관들이 정부가 연초 장담했던 5%에 휠씬 못미치는 3%대의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는 솔직히 3% 성장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욱 의원(한나라당)은 "2분기 성장률 1.9%는 분기별로 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파업과 태풍, 환율 인하, 유가 상승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윤 의원(민주당)은 "연간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지난 80년과 98년 두 번 있었으며 그 다음이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우선 개혁과제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중 2.7% 성장했으나 하반기 들어 자동차 파업으로 0.1%포인트, 장마와 태풍으로 0.2%포인트 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며 환율과 유가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