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퇴직(기업)연금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퇴직(기업)연금제도안은 기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퇴직연금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이미 국민연금 적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들 기업에 커다란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퇴직금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그 취지를 상실한 채 기업에 이중부담만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