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일자리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게 최선의 분배"라고 지적하면서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속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대통령의 이런 말이 정책으로 연결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노 대통령이 분배정책에 대한 민노총의 비판에 대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못만들어 줘 가슴 아프다.나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취업자 복지 확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무직자들의 취업 문제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분배도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8월 산업동향에서 경기지수가 소폭 반등했다고는 하나 실물 경기는 아직도 싸늘하기 짝이 없고 청년실업률은 7%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연 4% 정도는 성장해야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KT가 전체 직원의 12%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한 사실이 어려운 기업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분배에 치중한다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민노총은 일자리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노총은 이제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불참 결정을 번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참여를 촉구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독불장군이란 평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