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분식회계 못막은 금감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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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별로 정부 관련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흘째 국감에서는 SK글로벌 등 대기업의 회계분식을 막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과 회계법인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SK그룹 분식 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거래 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사들이 관련 서류를 외부 감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기업에 넘겨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다"며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경위를 따졌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SK해운을 담당했던 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SK글로벌이 8개 은행과 짜고 채무증명 서류를 조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통합신당 박병석 의원도 금융거래 조회서를 해당 금융사가 아닌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위를 캐물었으며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기정보위의 한국전산원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화상국감'이 눈길을 끌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체육연맹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마련된 화상을 통해 국감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부처 간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4억유로의 비용을 절감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고영구 국정원장의 답변 논란으로 파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 원장이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송 교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소보류는 없다'고 밝혔으나 오후에는 '송 교수가 죄를 뉘우칠 경우 공소보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번복했다"며 국감을 중단하고 일제히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