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月임금 57.5달러 ‥ 현대아산ㆍ北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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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월 임금 수준이 57.5달러로 확정됐다.
또 기업소득세는 10%로 결정됐다.
북한과 현대아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과 노동 규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월 임금 수준은 임금 50달러에 사회보험료 15%를 더한 57.5달러로 정해졌다.
특히 연간 5% 임금 인상 상한선을 설정해 무리한 인상 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으며, 종업원과의 직접 고용 및 보너스 지급 가능 원칙도 세웠다.
남측과 외국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소득세는 생산부문과 장려부문의 경우 5년 면제하고 이후 3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봉사부문의 경우 2년 면제하고 이후 1년 50% 감면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