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아산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에 합의하고,공단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의 내용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날 발표된 세금 및 노동규정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업계는 우선 월 임금 수준이 57.5달러면 임금이 싼 중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을 5%로 묶은 것도 무리한 임금 인상요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이 정도 임금 수준이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면서 "남측 근로자 1명 쓸 돈이면 북측 근로자 10명은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과 현대아산은 북한 진출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측 및 외국 근로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다. 북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 경공업 및 첨단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기업소득세로 연간 결산이윤의 10%를,서비스업체는 14%를 내야 한다. 남한의 법인세와 성격이 비슷한 기업소득세는 국내의 절반수준이다. 국내에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27%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개인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이 남측의 절반 수준이며,이번에 발표한 세목 이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북측과 합의,조세법률주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무등록은 공단내 설치예정인 세무소에 하도록 했다.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정해졌다. 현대아산은 북측과의 합의로 개성공단 입주 희망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가도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평당 20만∼30만원 수준이라도 들어오겠다는 곳이 많지만 평당 10만원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개성공단 본격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대아산이 체육관 건립에 썼던 장비를 개성으로 옮겨 1만평 부지를 직접 닦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스포츠웨어 생산업체 등 5개 업체가 당장이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일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지금 개성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안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