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임금 아닌 인건비 급증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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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지,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지가 분명해진다.
지난 3년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았던데다 임금외 인건비마저 급증해 전체 임금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지난 3년 동안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한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만 해도 10%를 넘었던 노동생산성 증가가 지난 2년간 6.1%로 하락한데 이어 금년들어서는 3%로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30%를 넘었던 투자율이 최근에는 20%에도 못미치는 등 투자가 급속히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 12.3%에 불과하던 임금외 인건비의 비중이 29.6%로 2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인건비 증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담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기도 할 뿐 아니라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하다.
유럽에서도 높은 임금외 비용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외자유치를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인건비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더이상 요구해선 안된다.
이는 일자리 파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과도한 사회보장 부담금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준조세 부담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