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복구 안보리 결의..美, 수정안 이사국에 제시

미국 정부는 1일 이라크 전후복구와 다국적군 파견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수정안을 마련,독일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에 제시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논란이 돼 온 이라크 주권의 조기이양과 다국적군 지휘권 등이 원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엔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안은 지난달 3일 제출된 원안과 비교해 이라크 복구과정에서 유엔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라크 주권이양을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이라크 주권이양과 관련,"미군 점령은 일시적이며,통치책임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라크인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선언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 이양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또 다국적군의 지휘권 역시 미군이 보유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프랑스 유엔대표부는 주권이양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중시,'형식적 수정'이라고 폄하했다.

미국은 수정안을 조만간 안보리에 제출,이달 23일로 예정된 이라크복구지원회의 이전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