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으로 인해 경기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농업 개방과 강남의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됐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올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대외경제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노선이 기업인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또 정부내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이 많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특정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대외문제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무부,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간에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책혼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부처간 활발한 토론은 정책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재정경제부는 과거 재정경제원과 달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 재경부는 실력과 지식으로 경제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적극 활용해 다른 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 교수=산업공동화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뤄지던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며,또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김 부총리=정부주도형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육성대상 10대 산업분야만 해도 민간위원들간 토론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도 민간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르는 모험투자인 만큼 정부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농업개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김 부총리=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대표적인 게 가격지지정책이다.

이로 인해 국내 쌀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6배,쇠고기는 2.4배 정도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용납할 리가 없다.

따라서 농가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은 가격지지에서 소득보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농가소득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농외(農外)소득원 확충 △국민연금 직불제 등의 이전소득 등 3개 분야에서 고르게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다.

'강남집값 불패(不敗)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부동산 투기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풀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을 보면 주택 보급률이 1백15%정도 됐을 때 집값 문제가 해결됐는데 현재 서울지역 주택 보급률은 80%선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2012년쯤엔 1백13∼1백15%가 될 것이며,이때쯤 되면 거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리=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