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들이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은 대통령의 의지만큼이나 강력한 특단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금리 인상 및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제한제 시행, 보유ㆍ거래세의 획기적 상향조정 등 '파격적' 조치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도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규제ㆍ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부분규제를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꼽고 있다.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한 뒤 이를 기초자료로 원가에 연동해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분양가 규제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가 될 공산이 크다. 분양가 규제는 정부의 시장 자율화 방침에 역행하는 만큼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주택규모에 한해 제한적으로 분양가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가 추가 대책으로 꼽히는 것은 분양가 인상→주변시세 상승→분양가 재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제ㆍ금리인상 주택담보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춘데 이어 이를 다시 낮추는 방안도 단기적 처방책의 하나다. 또 기존 금리와는 별개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만 별도로 인상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금융권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이른바 '총량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에서 상당한 약효를 발휘한 바 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도쿄 도심 지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9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총량제한과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즉 은행별 대출총액을 전년 동월 대비 10% 이내 상향조정 등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새 주택자금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자금 회수에 들어가고 빚을 내 집을 샀던 수요자들이 이를 갚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90년 100을 기준으로 2002년 45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보유ㆍ거래세 인상 취득ㆍ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추가 인상과 함께 보유세의 획기적인 상향조정도 점쳐지고 있다. 1가구2주택 이상인 자에 대해 무거운 보유세를 물리면 시장에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주택보유율은 8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면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 강남 겨냥한 의외 초강수도 가능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망국론이 여론으로 자리잡은 만큼 아무리 무리한 수를 두더라도 여론이 용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강수 중에는 우선 아파트 거래허가제를 들 수 있다. 강남 등 특정지역을 아파트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음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강남 특별법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 교육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최근 "강남 집값을 차단하는 방안이 집값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의외의 초강수를 예상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