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노동시장 규제도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7일 '기업하기:정부 규제에 대한 이해(Doing business:Understanding Regul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국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1백30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창업 △계약이행 △채권자 보호 △폐업 등과 관련한 정부 규제 정도를 분석,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규제 강도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 1백30개국중 59위(53점)로 홍콩(19점) 싱가포르(22점) 말레이시아(23점) 중국(47점)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법적 규제가 훨씬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직원 채용 및 해고 때 많은 부담을 느껴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 인ㆍ허가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담당 부처 등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한국은 무려 13단계나 거쳐야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홍콩(5단계) 싱가포르(7단계) 등 경쟁국들보다 두배나 '긴 과정'이다.


세계은행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제도의 능률이 떨어진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통해 국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지배자(public masters)' 역할보다는 '봉사자(public servants)'로서 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고광철 특파원ㆍ유영석 기자 g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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