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전국 고교 3학년생 60여만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7일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해온 것은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변동일자 및 발생사항 △최종학교명 △학과명 등이 담겨 있다. 병무청은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 대상인 고교 중퇴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