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해 벤처기업에 지원한 약 2조원 중 3분의 1이 넘는 6천3백억원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보의 순손실액 3천1백억원의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서,기술신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지원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비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그렇다. 기술신보측은 벤처기업 자금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벤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치였다. 당시 "정부자금 못 타쓰면 바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고,기술신보가 1백% 보증을 서는 것은 금융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당국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잘못은 정부의 무리한 벤처 육성 탓이 크다. 중소기업청이 창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고도화자금 정부보증 등 벤처지원 명목으로 투입한 자금만 매년 5조원대에 달했다. 그것도 모자라 재작년 5월 이후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해 기술신보가 2조2천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이 1조7백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결과적으로 경쟁력 없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을 양산했을 뿐이다. 문제는 CBO 만기인 내년 이후 예상되는 벤처업계의 자금대란과 연쇄도산, 부실채권 급증으로 인한 보증기관 경영난 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점이다. 벤처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원금만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씩 갚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없으니 큰 일이다. 정부는 벤처문제를 시장자율에 맡기고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프라이머리 CBO 추가발행을 즉각 중단하고,기왕에 발행된 CBO에 대해선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업무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도 통폐합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