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계속되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에 착수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얼마전 "강남이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추가부동산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 강화등 수요억제대책등이 또다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 현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누구보다 밝은 구청 공무원,시의원,부동산 전문가,주민.지역구 의원등은 "재경부나 건교부에서 수없이 되풀이해온 그런 정책으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현지인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법"을 정리해 본다. ◆강북 재개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라 '강남 지존'의 배경은 편의시설,교통,환경 등에서 강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낫다는 점(조남호 서초구청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펼치면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강남 주민들을 마치 부동산 투기꾼처럼 취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계층·지역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조성대·서울시의회 의원·한나라당 서초2).정부가 강남 아파트 재건축 때 중대형 가구 수를 줄임으로써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주춤했는지 몰라도 주변 대형 아파트 값이 밀려 올라가는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을 개발해 분산키로 하고 뉴타운 등 강북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뉴타운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세워져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신설 제한 완화,기존 시가지 재개발에 공영개발 허용 등의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강남 잡기'보다 재건축 주택의 수요·공급 전망을 기초로 물량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건설보다 수도권 업그레이드하라 분당·일산이 강남을 대체하는 데 실패한 것도 '강남 지존'요인으로 꼽힌다. '강남-평준화,신도시-비평준화'란 교육구도가 존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남에서 분당 등으로 이사간 사람들은 교육여건 미비를 이유로 강남으로 유턴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족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족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적정 지역에 꾸준히 건설해 나가는 것이 강남문제 해결의 방편이 된다는 논리다. 판교신도시에 교육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산 주변,의왕시 지역 등은 자연환경을 살려 서울주민이 올만한 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학 강남구 주택과장도 "부처이기주의 논리로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김포 파주 등에 신도시를 무리하게 세우려 하다보니 강남 수요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용 임대아파트 공급 늘려라 수도권 지역의 임대아파트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오는 2006년까지 1백만가구가 공급된다. 물량은 많지만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다. 영세민이나 도시계획 철거민 위주로 공급되는 탓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용면적 15평 이하이던 임대주택을 12∼25.7평까지 다양화해서 공급할 방침이다. 장지발산지구 은평뉴타운 노원·구로·강일그린벨트 해제지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입주는 그러나 빨라야 2006년에나 된다. 서울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을 30만가구가 15평 이하로 돼 있다. 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물량공급 요인으로도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상택·오상헌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