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北 개혁후 붕괴' 시나리오 가능성도 염두

북한의 앞 날과 관련해 '개혁후 붕괴'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LG경제연구원(김석진 부연구위원)은 '북한 개혁 시나리오 실현 가능한가'란 자려에서 북한 변화와 관련해 중국식 개방개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과 붕괴 가능성 등 두 가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해 '개혁 사회주의'단계로 이행하고 나서 상당기간후 비로소 체제가 붕괴되는 제 3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수 있다는 뜻.

이는 북한이 개혁 사회주의적 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했던 대북원조를 북한의 경제개혁과 연계되는 개발원조로 확장할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북핵 포기 대가 역시 위협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세련된 대북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