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고강도 집값 안정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으나 보유과세 중과 조기시행,양도세 세율인상,주택담보비율 추가인하와 투기혐의자 공개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보유과세 중과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4분의1이 금년들어서만 5천만원 이상 올랐고 이중 12만채는 1억원 이상 오른 현실에서 재산세 몇 십만원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양도세 인상도 효과가 의문시되기는 마찬가지다. 1가구1주택으로 대부분 비과세되고 있는데다 설령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비율을 40%로 추가인하하는 것은 주택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양을 줄인다는 점에서 물론 다소의 효과는 있을 것이나 이 또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정부대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누가 뭐래도 이번 집값 폭등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고교평준화 확대와 잘못된 재개발 정책으로 서울 강남권으로 주택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촉발됐다고 봐야 한다. 강남으로 이주하는 것이 자녀교육에도 유리하고 재개발로 재산증식 효과까지 기대되는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최근 수도권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강남과의 가격격차 해소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고,지방으로의 확산도 이런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집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남 집값 폭등의 뇌관역할을 한 교육문제와 재개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왜 강남 집값 문제를 교육문제와 결부시키느냐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다. 강북이나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대거 허용하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강남쏠림 현상에 따른 집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 이와함께 과도한 재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그러지 않고는 낡은 아파트 단지일수록 값이 더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근의 아파트 값까지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강남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은 투기만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