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묻겠다"] 향후 정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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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신임 여부는 향후 우리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 대통령은 '권위'가 흔들리면서 레임덕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다 이 문제가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청와대와 야당 간의 힘 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신임 여하에 따라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여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국전망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문제 제기가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만큼 이 문제는 내년 총선시까지 정치권의 최대화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당장 야당은 재신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를 내년총선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포문을 열었고 반면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만큼 재신임을 통과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자연 노 대통령과 야당의 국민지지를 얻기위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어느쪽이 국민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이 성공할 경우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흔들리면서 통합신당의 당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노 대통령이 야당에 밀릴 경우 곧바로 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통합신당의 장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재신임 여부와 파장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하면 노 대통령은 일단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권의 도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측근인 안희정 전 민주당 전략연구소 부소장 사건에 이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파문,청와대 이광재 상황실장 금품수수 의혹과 이번에 불거진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은 '도덕정권'을 자임한 현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개각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 뒤 대국민 직접정치를 통해 어려운 정치환경을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남은 4년여 임기를 채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를 늦어도 총선(내년 4월15일) 전후라고 못박은 만큼 자칫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러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할 심각한 국론분열과 이에 따른 정국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드리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노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헌법71조에 따라 총리가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기타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후임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