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제기는 당장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당장 재신임 문제의 추이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은 권위가 흔들리면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 문제가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 총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야당 간의 사활을 건 대결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재신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여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국전망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문제 제기가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만큼 이 문제는 내년 총선시까지 정치권의 최대화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당장 야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내년 총선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조기 재신임 공세에 포문을 연 반면 노 대통령은 배수진을 친 만큼 재신임을 통과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관건은 국민 지지다. 노 대통령과 야당의 국민지지를 얻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관철시켜 국민의 신임을 얻을 경우 잇단 측근들의 비리로 땅에 떨어진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이 지지하는 신당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상당수 중도파 의원들이 신당으로 이동하는 소폭의 정계개편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개각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 뒤 대국민 직접정치를 통해 어려운 정치환경을 극복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재신임을 얻는데 실패할 경우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남은 4년여 임기를 채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71조에 따라 총리가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며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시기를 늦어도 총선(내년 4월) 전후라고 못박은 만큼 자칫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러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심각한 국론분열과 이에 따른 정국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드리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재신임 여부는 곧바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문제로 발전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일각에서는 개헌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책임총리제 현실화되나 =노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맞아 고건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더 많이 넘길 뜻을 밝힘에 따라 노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책임총리제를 실험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총리실 주변에서는 청와대는 장기적 개혁과제, 총리실은 노사분규와 국책사업 추진같은 단기적 현안을 맡는 역할분담이 책임총리제로 더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