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실직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도시 가구 열 곳 중 하나 꼴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등 소득 분배가지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5%대 중반으로 추정됐던 절대빈곤층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지목됐다.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0% 이하로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비율도 96년 9%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분배 상태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미국(10.8%)보다도 높다. 높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함을 표시하는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358로 멕시코(0.494)와 미국(0.368)을 제외한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을 웃돌았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조세 및 사회보장비 차감 전에 측정한 지니계수와 이를 뺀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변동 비율이 4.5%로 OECD 평균인 41.6%의9분의 1에 불과해 조세나 사회보장제도가 분배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분배 악화와 사회적 분배 기능의 부재에 대해 KDI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세 누진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수직적 형평성보다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우선돼야 하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가 분배 형평 제고의 필수 전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분배 악화의 근본 원인이 실직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면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