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학원ㆍ과외비 등으로 통하는 '사교육비' 규모는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크지만 한해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0년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인 7조1천2백76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01년 11조7천5백40억원으로 GDP 대비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9년 사교육비 시장 규모를 30조1천억원대로 추정했다. 사교육비 통계가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고액과외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데다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ㆍ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사교육 관련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학부모들이 등록금 등 공교육(학교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GDP 대비 2.8%(2000년 기준)다. 여기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게 잡아도 GDP의 6%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22.5%를 차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 26조3천9백억원(GDP의 5.02%)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정부가 1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내에서 방과후 과외를 실시하는 시범학교 96개교를 지정, 운영키로 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 1백1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교육 실태 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반영,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