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요인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불거진 대통령 재신임문제가 경제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 정말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국면이다. 한국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외국인 직접투자위축은 물론 증시불안을 부를 우려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 재신임 국민투표-총선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장기간 이완될 가능성 또한 크다. 우선 걱정스러운 것은 재신임정국이 이미 표면화한 각종 경제현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경제정책의 표류상황'을 빚어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새만금,부안핵폐기장,경부고속전철 및 북한산외곽순환도로 등 국책사업에 대한 결론이 또 늦어지게 되지 않을지도 걱정이지만,계층과 집단간 이해가 엇갈리는 경제관련입법들도 정기국회중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용자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인 이른바 노사관계제도개선 로드 맵,내년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퇴직연금제,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한·칠레 FTA 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유과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대책도 영향을 받지않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가 경제현안 처리를 왜곡시키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전체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투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나 행정이 없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특정계층을 의식하고 논란을 피하는데만 급급해 무작정 결론을 늦추려 들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고건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개혁 민생법안처리 △경제안정 △국책사업 조속확정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을 매우 의미있게 받아 들인다. 바로 그대로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한계상황에 와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과감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대통령 재신임문제와 관계없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고, 늦추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있는 국책사업문제도 더이상 단안을 늦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다 대통령 재신임문제까지 겹친 상황이고 보면 정부의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노동관계법개선,한·칠레 FTA비준 등 경제관련 현안들이 또 미결상태로 남게 된다면 야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경제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