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속전속결 처리‥이라크 파병·규제완화 등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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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라크 파병, 경부고속철도 등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출자 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 문제를 연내에 조기 매듭짓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정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안보의 안정관리 △국책사업 조속 확정 △서민생활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 6개를 당면 과제로 선정,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무회의에 이어 곧바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기 진작책과 이라크 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등 주요 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포함한 경제안정 대책과 국책사업의 조속한 시행, 공직기강 확립으로 재신임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라크 파병 등 시급한 현안부터 이르면 이달 중 분명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나타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7,18일께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재차 열어 "재신임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고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며 "국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1~2월쯤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과 시기, 정당성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고 일부 예정된 정부 부처간 공동행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정 혼란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시행'에서 일부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통합신당은 국민투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허원순ㆍ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