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창업이 침체된 편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창업은 고용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입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업 촉진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중소기업청은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 창업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ㆍ도 및 창업보육협회 등 지원기관간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창업자금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할텐데요. "현행 융자중심의 창업지원자금 지원시스템을 창업기업의 수요에 따라 민간은행 및 벤처캐피털 등과 연계 운영하고 정부는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기술 벤처창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기존의 연구개발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높여 자립 운영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범국민적인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국 60개소에 운영하고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방안은.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 3.3%의 2.1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상시 구조조정 및 경력직 선호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된 데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임금 및 근무여건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 취업과 연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창업강좌 운영 및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내년부터 기존 대학원에 창업전문과정을 운영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예비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시켜 학교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보육투자를 포함해 일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지요."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해야 할텐데요.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부터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8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2003년 8월 현재 2백92개 보육센터에 3천8백5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보육사업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는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됐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기능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지역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니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센터의 운영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보육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고 졸업기업에 대해 테크노파크 등에 입주토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형 창업을 촉진해야죠. "정부는 차세대 10대 미래전략 산업을 선정,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별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따라서 관련 부품ㆍ소재분야에서 기술집약적 중소ㆍ벤처기업이 많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전략 산업분야의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활동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방안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 창업의 성공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기술 분야의 창업에 연결되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장 건립할 생각입니다. 유망한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ㆍ인력ㆍ판로ㆍ자금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을 지역별 산ㆍ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업절차도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도입해 창업관련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창업사업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승인토록 해 창업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요. 민ㆍ관 공동으로 기업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창업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창업인프라의 구축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나 인ㆍ허가 절차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요자인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중소ㆍ벤처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관련 교육, 컨설팅, 자금신용대출 등 창업지원시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