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민족간 화합과 포용을 말하는 시대가 된 만큼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법처리 반대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기울어졌던 검찰은 기소보다는 공소보류 등 불기소 처분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그동안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이 이날 송 교수에 대한 여섯번째 소환 조사를 벌인 것도 기소를 전제로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구속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로 이해됐다. 검찰로선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으려 해도 송 교수가 현재 뚜렷한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아울러 송 교수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 또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조절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관련,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언론이 기소방침일 것이라고 추정했을 뿐)검찰이 기소방침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우리 입장은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