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노대통령이 언급한 "토지 공개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의 잇따른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어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시장은 거래소강 상태에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시장에도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분양 열기가 다소 가라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 공개념은 주택 공개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 공개념 용어만으로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전에 실시된 토지 공개념 관련 법들이 대부분 위헌 판정을 받은 데다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은 사실상 '주택 공개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이번 토지 공개념은 주택가구수 제한,면적 제한,거래제한 등에 초점을 맞추는 주택 공개념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실시 등의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주택부분에선 주택거래허가제,거래제한 등의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 공개념 도입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토지이용가치(개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대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정비까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도 "이미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 공개념이 시장에 미칠 영향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일단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두겠다는 뜻으로 이해돼 집값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신규 투자자의 유입은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뜸한 가운데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 사장도 "사실상 주택시장에 투자자는 배제되고 실수요자만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책 강도에 따라 시장 충격은 달라질 것이라며 당분간 시장은 '공백기'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기존 주택 뿐 아니라 분양 시장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급격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우려했다. ◆토지 공개념 도입 후 시장 전망 집값 상승의 진원지 강남을 비롯 신도시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들어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한 서울 및 수도권 매매시장은 거래두절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재건축 수익률 저하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값은 다시금 폭락할 수 있다. RE멤버스의 고종완 사장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도입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모두 강남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강남권 아파트의 메리트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금리 조정,공급확대 등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김진수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