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능 등급제로 전환 ‥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초ㆍ중ㆍ고 체제를 '6ㆍ3ㆍ3'에서 '6ㆍ4ㆍ2'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원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 면허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초안)'을 마련, 14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1차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개최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개발원은 수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점수제를 없애는 대신 점수별로 20∼30등급을 적용하는 등급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대학ㆍ전공ㆍ과별로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자격을 대학측이 미리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ㆍ특성화를 확대하고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단계 경시대회의 점진적 폐지도 제안했다.

개발원은 학원과 관련해 강사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면허제, 학원 수업료 표준가격화 및 카드결제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