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 "가능한 대책 모두 쓰겠다"‥정창수 건교부 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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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 공개념 도입 검토와 관련해 "토지의 소유·거래 외에 세제,금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말 발표되는 종합대책의 방향은.
△지난 주말 모든 관련 부처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5∼6시간의 마라톤회의를 가졌다.
기존에 검토되던 대책 외에도 세제나 세정,금융,교육 등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따라서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이 포함된다.
다만 시행시기나 방법 등은 단계별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은.
△과거처럼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금융장세'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밝히지 않기로 했다.
언론 등에서 거론된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90년 도입된 토지 공개념 3법이 부활되나.
△위헌 결정 등으로 이미 폐지된 법률을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의 소유·거래·금융·세제부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대책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도 위헌논란이 있어 5·23대책 발표 때 제외시켰다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찾아내 9·5대책 때 발표했다.
이달말 발표되는 종합대책도 위헌 논란이 없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