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충남대 교수),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경제계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주름살이 하나 더 추가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경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데 국정운영에 불확실성만이 가득하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줄곧 '(국정 운영의) 중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앞으로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해 이익집단 요구에 휘둘려온 정부가 더욱 더 휘둘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97년에도 '경제 문제에는 당파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겪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거립 등 국정현안과 관련, 고통스럽고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다.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데 반해 국민들은 50% 이상이 재신임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정책은 불신하지만 정국 불안도 싫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2월15일까지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재신임되면 대통령은 과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겠지만 내년 4월에 또다시 여소야대의 국회가 재현될 수도 있다. 반대로 12월15일을 기점으로 여야간 정책연합이 된다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 김병주 서강대 교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경제계가 모두 불안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불투명한 상황에 불안요인을 하나 더 얹은 꼴이다. 물론 '개혁'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즉 개혁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 주체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소수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도 입장의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또 노 대통령의 재신임이 단순히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곤란하다. 재신임과 그동안의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386세대들만의 것이 아니고 4천만 국민의 나라다. 또 임기 5년을 놓고 한국경제를 재단해서는 안되고 백년앞을 내다본 대계를 세워야 한다. 정리=김수언ㆍ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