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마련해 1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초안'은 교육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수능제도 전환은 물론 학원에 대한 규제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안 마련 배경=KEDI 방안에는 민감한 것 투성이다. 교육부가 "교육부 최종안이 절대 아니며 향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나 여론이 무서워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꺼려했던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데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교육 문제는 참여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교육 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경제부처들은 부동산,특히 강남 땅값 상승 문제의 주범으로 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백82만8천원 중 교육비는 18만4천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2·4분기 6.3%,2002년 2·4분기 8.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능성은 미지수=KEDI의 이번 공청회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글쎄요'다. 우선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상대비교평가가 존재하는 한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대입 정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절대 등급이 다 된다고 아이들을 무조건 다 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결국 대학마다 다른 전형요소를 반영해 그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규제방안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김용현 사무총장은 "지금도 학원 강사들은 대졸자 이상으로 전공 과목과 교수 과목이 같아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고 수강료도 각 시·도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면허제 등을 새로 도입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사교육비 주범은 과목당 수천만원씩하는 고액 과외"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만 더 키우게 된다"며 "학원 규제강화는 외국학교나 조기유학으로 내모는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지금처럼 갖가지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틈새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