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서범석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초안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차례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교육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학교밖 과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96개 연구학교를 지정, 내년 3월까지 방과후 교내에서 외국어 논술 심층면접 등 다양한 과외를 실시키로 했다. 과외 과목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도 있게 했다. 또 내년에 2개 시ㆍ도교육청을 지정,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한 맞춤형 사이버 교육을 시범 운영키로 하는 등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를 완화하고 지방대 육성을 통한 학벌주의 극복, 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이 사교육비의 근본적 경감대책과 교육 혁신방안 마련을 공표함에 따라 연말까지 확정될 정부 대책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초안처럼 대입 제도의 개혁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출범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교육혁신위는 현재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 마련 교육 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인력선발제도와 관행 개혁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검토중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