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하동만(특허청장)/서병문(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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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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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쏘는 무인차량 전쟁 투입…우크라, 로봇차 부대 신설
우크라이나군이 무인지상차량(UGV)으로 이뤄진 군사용 로봇을 전선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총을 장착한 UGV 사진도 공개했다.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실전에 배치하는 게 목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최전선에 전투용 차량 로봇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UGV는 공격과 방어, 물류 지원, 부상자 후송, 지뢰 설치 및 제거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상 무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라며 “기술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들의 생명은 보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무인 차량은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크라이나는 병력 후송, 탄약 운반 등 군수 작전을 지원하는 UGV ‘지미’ 배치를 승인했다. 최대 시속 14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거나 얕은 물도 건널 수 있다. 폭발물을 운반하거나 장갑차 아래를 통과할 수 있는 UGV ‘라텔 S’도 개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은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이 로봇이 전장에 활용되면 미래 자율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땅을 달리는 무인 차량 로봇은 전쟁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 L3해리스의 UGV T7는 최근 첨단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고 성능 시연에 성공했다.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로 이동하고 로봇팔을 이용해 폭발물 처리 등 임무를 수행한다. 상부엔 레이더 등 센서를 설치해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폴 보셔 L3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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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쓰면 20년 감옥살이?…중국AI 금지법 발의한 미국
미국에서 딥시크 등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쓰면 최대 1400억원의 벌금과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의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기업이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0만달러(액 14억원), 기업은 최대 1억달러(약 1448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기술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나게 된다. 홀리 의원은 "중국 AI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와 자금은 결국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중국 AI 기술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AI에 대한 미국 내 경계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발전이 군사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벤 프룩스 하버드대 연구소 연구원은 "오픈소스 AI 발전을 막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AI 연구생태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