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토지공개념이 실행될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에 대해 일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반(反)시장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T공인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저항 없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 89년 도입된 1차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기득권층이 과거보다도 더 거세게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일선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실현되지 못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정도로는 투기세력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C공인 관계자는 "일부 투기꾼들은 이번 조치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