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가 정부 경제관리기능을 시장참여자를 위한 서비스와 양호한 발전환경 창조로 전환하는 제2의 개혁개방선언을 하고 14일 오후 폐막했다. 중국 CCTV는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안'을 확정하는 한편 개헌안에 대한 건의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정부직능 전환과 함께 도농간.지역간 협조발전시스템을 구축키로 해 선부론적 중국의 개혁노선이 균형발전으로 선회하게 됐다. 낙후된 동북3성 재개발 진흥정책도 채택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취업,소득배분,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등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여 지속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유기업의 독점 사업을 개혁해 민간자본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기초시설이나 공용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특히 투.융자 세수 토지사용 대외무역 등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이 제창한 3개 대표이론(당은 선진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이 삽입됐다. 이번 3중전회는 새로운 개혁개방에 돌입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신화통신은 평가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