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민주대표 국회연설] "책임총리제 조기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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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권력분점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책임총리제 조기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창당,측근비리를 맹비난하는 등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개헌론 제기와 책임총리제 조기도입 공세=박 대표는 "역대 대통령 또는 주변의 부정부패는 절대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안을 예시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내치는 국회 과반수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그는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 후에,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께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노 대통령은 (총선 후에)책임총리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 결과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 찬성이 48.5%로 반대(39.2%)보다 높았다"며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찬성이 10% 정도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그는 "97년과 2002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를 막기 위한 책임총리제를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이는 개헌론과 책임총리제 조기 도입문제를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재신임 정국을 조기에 탈출,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을 향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탈당은 민주당 정강정책을 믿고 대선때 표를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정치,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한,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이라며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재신임안을 들고나온 이유는 검찰을 협박해 비리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 수사를 덮고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띄우려는 것"이라며 '총칼없는 쿠데타''포퓰리즘'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성토했다.
그는 "최도술씨가 받은 돈이 당선축하금이라고 보도됐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최씨에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씨는 전달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최씨 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나가 "검찰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축소·왜곡할 때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