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할 뜻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주택대출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져 은행부실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차치하고 주택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보면 주택담보 비율 축소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주택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현상에 일정부분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카드 현금서비스 확대책과 결부시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한쪽에서는 신용불량자 해소와 소비진작을 위해 현금대출을 늘리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을 줄이라고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택대출은 주택구입용이어서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는 한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된 정책은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중산층 이상의 담보대출은 줄이고 신용위험이 높은 현금 서비스만 늘리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필연적으로 금융회사 대출자산의 질적 악화를 초래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정부문에 돈의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식의 금융정책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부동자금이 설비투자나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금융정책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