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명보험사 상장 방침이 또다시 무산됐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번주중 생보사 상장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되는 상장 차익중 계약자 몫을 분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은 생명보험사와 시민단체가 별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장 차익의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분배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