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 사기진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연 뒤 올해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경기 후속대책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5조원 가량 발행,신용회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백15%에 도달하는 2012년 이후부터는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수급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금융 주택분양 재건축 교육정책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만간 허용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세금감면 조치 등으로 2005년까지 3조원의 세금을 경감하기로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했다"며 "내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법인세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예산 적자를 더 내서라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3년 단위의 중기 균형재정으로 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쟁국보다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가 어려워졌으나 정책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