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국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군대파병 및 경제적 지원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측의 요구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엔 결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16일 이라크 결의안(안보리 결의 1511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라크 결의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수립 일정을 제시토록 못박고 △새 정부 수립시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국가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국가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끝낸 터키 정도에 불과하다. 터키는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의 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라크지원에 적극적인 일본은 '치안'성격의 자위대 파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지원비로 내년에 15억달러를 책정해 놓았으나,자위대 파견을 군대가 아닌 '재건' 성격으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밝힌 다국적군이란 치안 활동의 인상이 짙다"며 "자위대가 군으로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수십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보내 주둔기지 설치 등 본대 주둔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내년 초 공병을 중심으로 경비 통신 수송 등 각 부문을 망라하는 6백~7백명으로 구성되는 본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파키스탄은 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긴 했지만 파병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무니르 아흐람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은 이라크 다국적군에 병력을 참여시킬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이른바 '반전 3국'도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결의가 곧 파병 및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라크 지원에는 적극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