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께 이라크에 추가 파병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군은 '유엔 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확한 명칭은 '유엔승인 다국적군(UN Authorized Multinational Forces)'이며 '유엔 평화유지군(UN PKO:Peace Keeping Operation)'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병력 공여국들이 통상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형태의 자체 통제 체계를 수립하며 구성 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활동상황을 보고 한다. 반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안보리에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유엔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은 병력(Force)과 경찰(Police), 민간(Civilian Staff)으로 나뉘고 병력일 경우에만 PKF(Peace Keeping Force)로 표현된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활동범위는 주로 유엔헌장 6장의 평화유지 활동에 국한되는 반면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헌장 7장의 평화집행활동이 가능하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정전감시 등 평화가 이뤄진 뒤 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엔 다국적군은 불안정한 상황을 진압해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휘 통제체계를 보면 다국적군은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임명하는 다국적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PKF는 유엔사무총장→유엔 특별대표(SRSG)→PKF사령관→각국 부대 등의 계통으로 명령이나 지시가 하달된다. 또 다국적군은 개별 참가국 책임 하에 군수지원이 이뤄지고 파병 비용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게 특징이나 PKF는 군수물자 및 파병 비용을 유엔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국회는 지난 99년 11월 상록수부대를 동티모르에 보낼 당시 다국적군 형태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파견 비용은 한국 정부가 예비비에서 51억원을 부담토록 하되 PKF로 지위가 변경된 뒤부터는 정부 예산을 우선 지출한 뒤 그 돈을 유엔에서 보전받도록 했다. 추가파병 비용과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대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2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5천명 수준의 추가파병을 염두에 두고 파병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가 1만명 규모의 전투 및 종합지원이 가능한 사단급 독자부대를 편성할 경우 비용은 급속히 증가, 4천억∼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