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APEC 회의 개막] 20일 韓.美정상회담..盧-부시 '北안전보장'조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재배치,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2차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부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청사진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방침을 이끌어낸 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9일 방콕 샹그리라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중국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에 대한 선처와 함께 한국공관에 수용된 탈북자들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른 시일내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연내 한·일간 FTA협상 시작'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20일부터 이틀간 지역내 경제 안보의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테러 단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제거 및 수출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노 대통령은 22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고촉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24일 귀국한다. 방콕=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통합특별시장에 '서울시장급' 권한…지방선거 판 커졌다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 4년간 20조씩 인센티브…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정부가 16일 시·도 행

    2. 2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행정통합 특별시에 40조 지원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배성수/김익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