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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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핵,이라크 추가파병 등 한·미간 현안들에 대해 두나라 정상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봤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측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체제보장 문제를, 미국측이 '다자간 틀'안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조짐을 계기로 2차 6자회담 조기개최 등 북한 핵문제 대응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으며,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한 핵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한·미 두나라 정상이 '다자간 틀안에서의 체제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한 만큼,이제는 북한측도 위기해소를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이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하는 동시에,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외교적 해결 노력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로 한 결정이나,두나라 정상이 주한 미군 재배치를 신중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모두가 한반도 안보와 밀접히 연관돼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동성명에서도 강조했듯이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추가 파병에 대한 국회동의 과정에서도 국론분열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측에 우리측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